기후 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백년 먹거리'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이미 북극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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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외 12명
해양수산부 산하에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북극항로 개척 및 관리 전담
이미 방대한 부처 조직의 비대화와 행정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 존재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 변화로 중요성이 커진 북극항로의 전략적 선점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의 전문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임시조직 형태인 현재의 북극항로추진본부로는 국제 협상과 기술적 대응에 한계가...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8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는 전략적 목표는 긍정적이나, 대규모 조직 신설에 따른 예산 부담과 일반 시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이 한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