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162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
공공기관의 강제 이전이 조직 효율성 저하 및 인력 유출 등 경영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5년 이상 지체된 지역에 대해 이전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당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대전 등 공공기관 이전이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기존에 지정된 혁신도시의 실질적인 기능 수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정책 의지가 돋보이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