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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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2명
노인의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지방재정 부담 증가로 인한 지자체 간 서비스 격차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화와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동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노인의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 같은 권력 남용 위험과는 거리가 먼 순수 복지 강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