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하구(河口)는 육상과 해양이 만나는 전이대(轉移帶)로서 수질 개선, 홍수 완화, 탄소 흡수 및 어류 산란ㆍ서식 등 생태계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시설 설치, 상류 지역의 수자원 개발, 기후위기 심화 등으로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전이대인 하구의 체계적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복원 과정에서의 수문 개방으로 인한 상류 지역 염해 피해 및 농업용수 부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훼손된 국가 하구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관리 법안입니다. 하구를 독립적인 생태계 자산으로 정의하고 환경부 주도의 체계적 복원을 추진함으로써 탄소 흡수원 확보 및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환경 보전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행정 조직의 비대화 가능성과 대규모 복원 사업에 따른 예산 효율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