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69]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헌법이 보장...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근로자’가 아니어도(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넓게 정의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기본법 성격
기본법 특성상 권리 선언이 많고, 위반 시 제재·집행(과태료/형사처벌/손해배상 추정 등)의 강도와 적용범위가 하위법령·타법 개정에 달려 ‘현장 체감’이 약해질 수 있음(‘좋은 말인데 바뀐 게 없다’는 결과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계약형식과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계약 공정성(서면계약, 일방해지 제한, 정시 전액지급)과 괴롭힘 금지, 분쟁조정·지원 인프라를 보장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기본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로 평가됩니다. 헌법상 노동권의 보호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긍정적 취지가 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