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04

제안일: 2025. 12. 24.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를 법적 규율 대상에 포함해 ‘추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확증편향·차별 재생산 등)을 정책의제로 끌어올림

‘알고리즘 작동 방식 공개’ 범위가 넓거나 불명확하면, 영업비밀 침해·보안 위험(악용/역공학)·형식적 공개(알맹이 없는 고지)로 흐를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이 이용자 인식과 사회적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로 보고, 추천 알고리즘의 공개·영향평가·보고 의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왜 내 ...

1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3지속성 3

이 법안은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알고리즘 편향성 해소라는 긍정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알고리즘은 뉴스 배치와 정보 노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