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1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재외공관이 관할구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외교통일위원장
세금(ODA 예산)의 ‘현장 통제력’ 강화: 주관기관의 정기 점검 의무·국회 보고를 법으로 못 박아, 사업 부실·중복·집행지연을 조기에 잡아낼 가능성이 커짐
행정·보고 의무의 급증으로 ‘문서 성과주의’ 위험: 현장 문제 해결보다 점검표·보고서가 목표가 되면, 실제 수혜국 주민에게 돌아가는 자원·시간이 줄어들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에서 집행되는 ODA 사업에 대해 주관기관의 정기 점검과 재외공관의 연례 현황 파악을 의무화하고, 자료요청 협조·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해 성과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해...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이 법안은 일반 국민의 삶에 직접 닿지는 않지만,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좋은 행정'을 위한 법안입니다. 현지 사정에 밝은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관기관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