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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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
민감한 정신건강 정보의 중앙 집중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위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복지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파편화된 데이터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적 편의와 정책 관리를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정부의 정신건강 복지 사업의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보건복지 관리 행정 개선 사안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