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0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을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직접적 소방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 진압 소방활동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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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산불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이 아닌 ‘직접적 소방활동’으로 명확히 포함해, 소방의 출동·지휘·현장조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
산불은 산림청(산불진화)·지자체·소방·경찰·군 등 다기관 대응이 필수인데, ‘직접 소방활동’으로 격상될 경우 지휘체계(누가 총괄지휘/현장통제권을 갖는지) 충돌이 생기면 오히려 초기 대응이 지연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불 진압을 소방의 ‘직접 소방활동’으로 포함해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재난현장의 ‘응급의료 지원’ 근거를 법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산불·재난 초기 대응 속도와 민가 방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개정안은 산불 진압을 소방의 부수적 업무가 아닌 본연의 임무로 격상시켜, 현장 대응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특히 산림화재가 단순한 산림 소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