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1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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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의 정의와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적 혼란을 줄임
지역특산주 기준 완화가 오히려 지역 농산물 보호 취지를 훼손하거나, 특정 대기업의 마케팅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정 효율화 법안입니다. 특히 지역특산주 정의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인증 절차의 부담을 줄여 중소 제조업체의 혁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전통 계승의 순수성과 소규모 업체 보호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