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공실ㆍ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고, 수분양자의 연체ㆍ파산 위험도 현실화되고 있음.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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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문영 외 9명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 승인 전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 제시 절차를 도입하여 공급을 조절합니다.
행정 절차가 추가되어 지식산업센터 공급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건설 경기 침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미분양 문제를 시장 정보 공개와 행정적 관리를 통해 조절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유치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외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장 수급 조절과 입주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행정 절차 강화와 규제 확대가 기업 활동에 미칠 잠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