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6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하여 국내 비닐 등 합성수지 제조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안정적인 수급의 어려움과 가격 변동 우려 등으로 국가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종량제봉투는 주로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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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단서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종량제봉투를 구매할 때, 재질과 재생원료 함유 비율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종량제봉투 가격 상승 가능성: 재생원료 초기 생산 단가가 신재보다 높을 경우, 봉투 가격이 오르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외부 원자재 수급 불안정'과 '자원 순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입니다. 한국은 쓰레기 봉투의 원료인 나프타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정세(중동 전쟁 등)에 따라 봉투 가격...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나프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여 종량제봉투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자원 안보와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긍정적 법안. 단, 세부 기준(함유 비율, 품질)의 명확한 정립과 지원 정책이 병행될 때 그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