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720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수산물 ‘합법성·추적가능성’(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조업·전재·양륙 실적 보고, 지정양륙장)을 제도화해 불법(IUU) 어획물의 유통 통로를 좁히는 구조(어획확인서·어획증명서)

영세 어업인에게 ‘매일 보고·상시 위치 송신·지정항 양륙’이 행정·비용 부담으로 체감될 수 있음(통신환경 취약, 디지털 역량 격차, 장비 고장 시 즉시 위반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연근해 수산물의 ‘합법 어획’ 여부를 위치·어획·전재·양륙 데이터로 증명하고(어획확인서), 유통·수출입 단계까지 연결해 불법어업을 차단하려는 특별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수산물 가격·공급 안정과 안전한 먹...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10

연근해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어업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단순히 어획량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생산-유통-수출입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함으로써 어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