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8720", "bill_name":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조인철의원 등 11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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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장기적인 세수 결손 심화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꾀하려는 법안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득세 감면이라는 경제적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청년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으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뚜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