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0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과 문화 진흥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을 설립하여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산업...
법안 웹툰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문화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데이터 통합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문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활용을 촉진하여 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더 다양하고 접근성 높은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문화 정책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문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보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