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2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발주자의 임금 직접지급 근거 마련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른 영세 하도급 업체의 행정적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건설 현장의 구조적 모순인 임금 체불 문제를 기술적 행정 혁신을 통해 차단하려는 시도로,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공익 지향적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규제와는 거리가 멀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