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전력산업 구조는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이 5개 공기업으로 분할된 상태가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경쟁을 통한 효율화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비효율적 경쟁, 노동안전 악화, 재생에너지 전환 지연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함. 특히 발전공기업 간 경쟁 체제는 석탄 연료 구매비 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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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한국발전공사 설립을 통한 발전 5사 통합 및 공공성 강화
통합에 따른 경쟁 체제 붕괴 및 거대 공룡 공기업의 방만 경영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분산된 발전 5사를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시장 효율성을 강조하던 과거의 구조개편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계...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전력산업의 민영화 우려를 해소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거대 공기업 통합에 따른 효율성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