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ㆍ케이블ㆍ위성 등 전통적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에 한정하여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변화...
법안 웹툰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방송법과 IPTV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통합 규제 체계 마련
글로벌 OTT 대비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및 산업 성장 저해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26년 만에 방송 미디어법 체계를 OTT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는 시도로, 수평적 규제 도입을 통해 전통 매체와 신규 플랫폼 간의 공정 경쟁을 꾀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와 시청자 권익 ...
1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3지속성 2
본 법안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이나, 실상은 국가 기관에 의한 광범위한 미디어 검열권과 규제권을 창설하는 성격이 짙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