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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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상훈법상 서훈 취소 사유에 국가폭력 가해자 및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명시적으로 추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정권 교체 시마다 서훈 취소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상훈 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폭력 가해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전 등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권위의 ...
2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니며, 국가가 부여한 공적 보상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윤리적·제도적 보완책임. 국가 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사회적 정의와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