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촉진,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어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차전지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3명
핵심광물(리튬, 코발트 등)의 재활용 원료 수입 시 관세를 최대 40% 인하하여 공급망 안정화 및 재활용 산업 활성화
관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 및 재정 건전성 영향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폐배터리 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의 수입 관세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재활용 산업(도시광산)을 육...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8
본 의안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재생원료로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적 실효성과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반면 일반 시민의 일상적 영향은 미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