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8982", "bill_name":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proposer": "김우영의원 등 13인", "proposal_reason":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의 범위가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를 넘어서 상호 간의...
법안 웹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분산된 미디어 교육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미디어교육위원회) 신설
정부 주도의 교육 표준화가 정부 비판적 시각을 가짜뉴스로 낙인찍는 인지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AI와 디지털 미디어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허위 정보와 혐오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비판적 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분산된 미디어 교육 체계를 통합하려는 의도로 발의되었습니다. 그...
1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3
본 법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정부가 콘텐츠 판단과 교육 체계를 장악하려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선의로 포장된 규제 기구의 신설은 장기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가가 시민의 비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