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간 전세사기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ㆍ신용위험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데 비해 주택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세대 및 임대인 세금 체납ㆍ신용정보 등 위험도 진단을 위한 정보들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접근 절차도 복잡하여 예비임차인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