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371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법안 웹툰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기본법상 신설된 행정처분 안내 의무를 장애인연금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함
절차적 개선에 그쳐 실질적인 급여액 인상 등 경제적 지원 확대와는 거리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과 관련된 이의신청 시, 행정청이 수급권자에게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충실히 안내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절차법적 개선안입니다. 행정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장애인연금법에 반영하...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장애인연금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권리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