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9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행정 부담 경감) 사업주가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공단에 별도로 제출하던 절차를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로 대체해, 중소사업장·세무대리인 업무가 줄어듦
(개인정보·목적외 이용 우려) 국세 ‘소득자료’가 공단 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면, 자료 연계 범위·보관기간·접근권한이 불명확할 경우 ‘세금-사회보험 통합 감시’로 체감될 수 있음(유출 시 피해는 되돌리기 어려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이 활용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을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바꾸고, 산정 기준을 ‘전년도 평균’에서 ‘당해월 실제 보수’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은 보험료·급여의 형평성...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범적인 입법 사례임. 국세청과 공단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사업주의 불필요한 신고 의무를 없애고, 근로자에게는 정확한 시점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