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6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본 의안은 2026년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대비하여, 「경범죄처벌법」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부칙 정비 법안입니다.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가 미흡할 경우 수사 지연이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죄 판결(돌이킬 수 없는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2026년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 개편(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을 앞두고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비성' 법안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5
본 법안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에 따른 법적 정합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진 부수적 개정안이다. 즉각적인 경제적·생활적 부담은 적으나, 수사 기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본질적 문제에서 민주주의 기본 가치 및 권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