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61

제안일: 2026. 8. 25.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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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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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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