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187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법) 수혜에서 비켜난 전국 원도심을 별도 정책대상으로 정의(5만㎡ 이상, 인구·사업체 감소·노후건축물 증가 등 요건)해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려는 구조

지정 요건(대통령령 위임)이 넓고 ‘원도심’ 범주가 광범위해, 선거를 앞둔 지자체·정치권의 ‘선심성 구역 지정’ 남발 및 지역 간 쏠림(로비/민원 경쟁)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1기 신도시 중심 정비지원에서 소외된 ‘원도심’에 규제완화·재정지원·교통대책을 묶어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특별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회복 기회가 생길 수 있으나, 지정 남발·투기·젠...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1기 신도시 등 계획도시 위주의 정비 정책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던 기존 원도심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원도심의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