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57]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국가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연구개발(R&D) 역량, 첨단 산업 기반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음. 그 결과 다수 지역은 청년 인구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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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지자체(시·도)가 5년 단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직접 세우고 정부가 행·재정 지원할 수 있게 해, 지역이 ‘필요한 R&D’를 스스로 설계·집행하는 길을 제도화합니다.
R&D가 지역 현안 해결·산업 육성에 맞춰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자체장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되면 ‘표가 되는 사업’(전시성 센터, 장비구축, 단기 이벤트성 과제)로 흐르는 위험이 큽니다. 연구의 질·장기성이 희생되면 세금 대비 체감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중앙정부 중심의 R&D 기획·평가 구조를 일부 바꾸어,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지역에 연구·일자리·창업이 연결된 생태계...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