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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5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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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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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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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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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영향 점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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