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능해 왔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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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동물보호’ 중심에서 ‘동물복지 증진’으로 국가·지자체·국민·소유자 책임을 확대해, 동물을 ‘사고 후 구제’가 아니라 ‘생애 전 주기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성
‘복지 증진’ 책임을 확대했지만, 구체적 기준·재원·인력(지자체 동물보호감시 인력, 위탁 보호시설 관리, 수의서비스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선언+현장 공백’이 반복될 위험(특히 지방 중소도시·농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동물학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넘어, 국가·지자체·국민·소유자의 책임을 ‘복지 증진’으로 확장하고, 은퇴 봉사동물 지원과 민간 구조활동 관리, 영업허가 갱신제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동물권을 '보호'의 차원에서 '복지'의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국가 봉사동물에 대한 예우와 민간 구조 활동의 양성화라는 시의적절한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봉사동물 지원은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