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법안 웹툰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9명
발달장애인의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돌봄 공백을 방지합니다.
긴급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 성격의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도화한 점에서 높은 공익성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