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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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산재보험료 포함 추진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가중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영세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범위를 산재보험까지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에 한정된 지원을 산재보험으로 넓힘으로써 영...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6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정책으로, 국민 체감도와 형평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