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7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위탁선거는 공공단체등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농협중앙회장ㆍ조합장 선거는 금품 제공 등 금권선거 사례가 지속적으로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텔레비전 방송연설 허용, 선거사무소·사무관계자 설치 허용 등)하여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정책을 알릴 기회를 늘림
처벌 수위 상향에도 불구하고 금품선거는 교묘해질 가능성이 커서 실효적 단속 없이는 억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편법 기부·사적 위임 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번 개정안은 후보자 활동 범위를 넓히고(방송연설·선거사무소 등) 비용 공개·관리와 처벌 강화, 자진신고자 보호·포상 확대를 통해 공공단체 위탁선거의 투명성과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집행력·감시체계 없이...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농협 등 공공단체 선거에서 반복되는 금권선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선거비용 관리 제도와 자진신고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대국민 체감도는 낮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