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9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인력(성별·연령 등) 현황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태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청년친화 산단’ 등 정책 설계의 데이터 기반을 강화
고용인력 실태조사가 ‘정책용 통계’가 아니라 기업 단위의 세부 인력정보 수집으로 확장될 경우, 개인정보·영업정보(인사구성, 이직률 추정 가능) 침해 및 현장 불신(‘감사/단속’으로 인식) 위험이 큼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 정책의 ‘데이터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 고용인력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해 돌봄 인프라를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청년 유입과...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산업단지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및 여성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정책 엇박자를 교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입지 규제를 개선하여 보육 시설을 확충하려는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