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74]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지방인구가 소멸하고 있음. 이 추세에 맞춰 지역 간 인프라 및 필수 서비스의 격차가 지방 인구의 순유출을 낳고 이것이 다시 지역 경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9명
광주광역시+전라남도 행정통합으로 ‘330만 초광역 단일정부’를 만들고, 광역교통·의료·교육·돌봄 같은 필수서비스를 생활권 단위로 재설계하려는 법안(지방소멸 대응 프레임이 핵심)
‘통합’은 되돌리기 매우 어렵고(행정조직·재정·자산·공무원 정원 재편), 출범 이후 정책 실패 시 책임소재가 흐려질 수 있음: 광주-전남 내부의 이해충돌(예산·청사·산단 입지·교통 우선순위)이 상시화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광주와 전남을 통합해 특별시를 만들고, 초광역 인프라·산업투자·기본사회 정책을 패키지로 추진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핵심은 ‘특례와 재정지원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되, 이익공유·기본소득 등으로 주...
27/40점|생활체감 8경제성 4형평성 8지속성 7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통합과 '기본사회' 복지 모델(기본소득, 이익공유)을 결합한 매우 과감하고 실험적인 법안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과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