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외 9명
지원 우선순위 산정에 ‘지자체 재정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재정이 약한 군·농촌·인구감소지역 전통시장(주차장·비가리개·안전시설) 개선이 뒤로 밀리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재정여건을 고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재정자립도, 교부세 의존도,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와 가중치로 반영되는지 법문만으로는 불명확해, 집행 단계에서 자의적 판단·지역 정치력(로비)·부처 재량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주차장·비가리개(아케이드)·안전시설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보도록 해, 재정이 약한 지역의 시장 현대화 지원을 더 받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비 오는 날...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소외 지역 전통시장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려는 명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 국민의 생활 밀착형 편의를 개선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