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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_info": {
"bill_id": "2218087",
"bill_name":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proposers": "김건의원 등 10인",
"reason_for_proposal": "현재 북한 특...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9명
북한 특수자료 관리를 행정 지침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법적 체계 확립
특수자료 분류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학문의 자유 및 알 권리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기존에 국정원 지침 수준으로 관리되던 북한 특수자료를 통일부 주관의 법률 체계로 편입하여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학술 연구 사이의 균형을 법률로 구체화하려는 목적을 가지나, 자...
14/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3지속성 4
본 법안은 북한 관련 자료의 관리를 행정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 기관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성격이 짙어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잠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