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number 2219357
법안 웹툰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소상공인 단체에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단체협상권' 부여
플랫폼 기업의 혁신 저해 및 소비자 서비스 품질 하락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가 약한 소상공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대기업이나 플랫폼 업체와 대등하게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주체성을...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해당 법안은 시장 경제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의 대등한 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정부 검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