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평균 이혼연령 상승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변화로 사회적 고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ㆍ고용ㆍ주거ㆍ건강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고립 문제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독사의 주된 원인인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