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6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대한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의 설명 의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한편, 보건의료기...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의료사고(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병원·의료인이 환자/보호자에게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의무’를 법에 명시해, 사고 직후 정보 단절을 줄이려는 취지
‘노력 의무’는 강행의무보다 약해 병원이 형식적 설명(모호한 표현·요약본 제공)으로 갈음할 위험이 있음. 시민 체감은 ‘설명 품질’(구체성·기록·시간·후속조치)에 달림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병원·의료인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의 위로·유감 표현이 법정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쓰이지 않게 하려는 ‘사과법’ 성격의 제도입니다. 목표는 소통...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해외에서 입증된 '사과법(Apology Law)'의 개념을 도입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인도적 유감 표명이나 설명이 법적 책임의 증거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발적이고 투명한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