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설정한 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9명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가 NCS 학습모듈 외에, 신기술 변화(생성형 AI 등)에 맞춘 ‘별도 특화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받아 수업에 공식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엶(제29조 제3항 신설).
‘특화 도서’의 검정·인정 기준이 느슨하거나 불명확하면, 특정 기업/협회/출판사의 이해가 반영된 편향적 콘텐츠가 교실로 들어올 수 있음(산업 홍보성, 특정 솔루션 종속, 자격증 장사형 교재 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이 NCS 학습모듈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신기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특화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검정·인정해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학생 입장에...
3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교육 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려는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 특히 직업 교육의 본질인 '현장성'을 회복하고,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