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지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사업은 단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 또는 개별기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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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도 도입
규제 완화 범위 확대에 따른 안전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 단일 지자체 중심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광역 단위로 확장하여,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 특구 지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규제 혁신을 꾀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규제만 푸는 것...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체계를 광역 단위로 확장하여 산업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임. 사후 관리 및 위원회 기능 강화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