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8357", "bill_nam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이수진의원 등 13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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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보상 심의기구(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소속을 질병관리청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
보상 기구의 소속 변경이 실질적인 보상 규모 확대나 인과성 인정 기준 완화로 직결될지 미지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셀프 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접종 주체인 질병관리청이 보상 결정도 주도하는 현재의 구조를 탈피하여,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적 기구로 보상...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국가 예방접종 정책의 피해 보상 심사 체계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입법 취지가 매우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