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퇴직 경찰공무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문을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드는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기 어려운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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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여 정체성 명확화
과거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변 단체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퇴직 경찰관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고,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단체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은퇴 경찰관의 ...
1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3지속성 3
The legislation is essentially an administrative adjustment with a fiscal impact. While it intends to clarify the iden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