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형소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인증 기준 강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형소공인은 소규모 제조업의 핵심 주체임에도 기술 단절, 설비 노후화, 작업환경 위험 노출, 판로 및 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제조데이터 개념을 신설하여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통 제조업 소공인과 지식서비스업 등 타 업종 간 지원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10여 년간 정체되어 있던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을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고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제조데이터 정의를 통해 스마트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판로 지원 및...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안은 소규모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로서, 미래지향적이며 실무적인 정책 설계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적인 체감도는 다소 낮으나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