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9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정보를 지원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조경수는 수종ㆍ규격ㆍ수령ㆍ형태 등에...
법안 웹툰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제공하는 법적 근거 신설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초기 예산 확보 및 유지 비용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조경수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 관리 시스템과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조경수는 장기 재배 작물이므로 정보 부재 시 가격 급등락이 빈번...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조경수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기술적·행정적 개선안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경제적 효율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