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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4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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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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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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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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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영향 점수 분석
평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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