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9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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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상습 납품지연 업체와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재발 방지·시장 퇴출 장치 강화).

‘상습적인 납품 지연’의 판단 기준(몇 회, 어떤 기간, 불가항력·발주처 책임 포함 여부)이 모호하면, 정상적 지연(부품 수급난, 인증 지연 등)까지 제재로 확장되어 기업 활동 위축·분쟁 급증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반복적 납품 지연과 선급금 유용 같은 공공조달의 대표적 문제를 ‘부정당업자 제재’와 ‘선급금 관리 강화’로 막고, 지연이 장기화될 때는 계약 해제·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철도차량 납품 지연 및 선급금 유용 사태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현행법의 사각지대(상습 지연 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 부재)를 정확히 타격하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국가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