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ㆍ사용ㆍ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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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청년새마을연대'를 법률상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여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관변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선거철 특정 정당 동원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법적으로 편입시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청년 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관변 단체 논...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조직의 법적 지위 강화를 통해 청년층 참여를 유도하려는 시도이지만,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