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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3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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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외 10명
긍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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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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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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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영향 점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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