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85]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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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수원 군 공항 이전과 주변 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규제 완화가 과도한 고층·고밀 개발로 이어져 지역 환경 훼손 및 일조권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수십 년간 개발 제한을 받아온 수원 군 공항 종전부지와 주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구역 지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관광특구로의 전환을 꾀...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억압되어 온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경제적 활성화와 생활 환경 개선 효과가 뚜렷하나, 규제 완화의 범위와 보상 ...